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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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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경, 나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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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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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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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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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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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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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 현황 및 특징
3.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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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반기(1~5월) 한국의 대중(對中) 및 대일(對日)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내연적 성장(Intensive margins) 및 외연적 성장(Extensive margins)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
▶ 201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발견하였음.
- 첫째, 2012년 상반기 한국의 총 수출증가율에서 일본의 기여도가 중국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둘째, 최근 한국의 역내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제품 단위당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여 수요 측면과 함께 공급 측면에 따른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한국의 대중 수출 변화는 주로 내연적 성장(물량 및 가격 효과)에 기인한 반면, 대일 수출은 외연적 성장(순진입효과)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넷째, 최근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부(-) 및 정(+)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내연적 및 외연적 성장이 양국에 상이하게 작용한 결과에 기인함.
▶ 이상의 주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공급 측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둘째, 한·중·일 3국간 양자 혹은 다자간 FTA는 내연적 성장에 따른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셋째,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외연적 성장의 기여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한·일 FTA 상품양허 협상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에서 내연적 및 외연적 성장의 확대를 위해 동일본 지진 이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일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다섯째, 외연적 성장으로 수출시장에 진입한 품목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내 수출증가의 역동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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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skin.jsp?bid=Pub0302&grp=publication2&mode=view&num=185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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