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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부채의 최근 현황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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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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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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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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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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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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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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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채의 지속적 증가와 국가신용등급 하락
□ [국채발행] 1990년 이후 2003-07년 경기호황기를 제외하고, 일본의 국채발행액은 재정적자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추세
□ [공채잔고] 2012년 공채잔고는 709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2012년 약 42조엔)의 약 17년분에 해당함
□ [신용등급] 최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은 높은 국가채무 등으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
2. 최근 국채 소화여력의 감소
□ 일본의 경우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부담도 낮아, 높은 국가채무가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 그러나 최근 신규 국채발행액에서 공공부문 및 가계가 소화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최근 일본국채에 대한 국내 소화여력이 감소하면서 국채위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이의 영향
□ [금리 상승 가능성]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국채의 금리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국채비율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경우 막대한 이자비용 급증이 우려됨
□ [금리 상승시 영향] IMF(2011) 및 삼성경제연구소(2008)에 따르면, 금리 인상 시, 재정건전화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
4. 향후 일본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
□ IMF의 일본 보고서(Country Report, 2011)에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책조정이 있을 경우에만 국가채무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삼성경제연구소(2008)는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세보다 0.3%p 증가하고,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경우에만 국가채무 비율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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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f.re.kr/finances/news_overseas_fin_view.aspx?sn=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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