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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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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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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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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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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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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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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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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6일,일본 중의원은 소비세율을 현 5%에서 2014년 4월 8%,2015년 10월 10%로 인상하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社会保障・税一体改革)을 승인
○ 일본 소비세는 1989년 세율 3%로 도입되어 1997년 5%로 한차례 인상(2%p인상)된 후,최근 15년간 수차례 추가 인상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
○ 여야 3당(민주·자민·공명)합의를 거친 이번 ‘수정합의안’도 일본 각의가 2012년 2월 17일 발표한 ‘당초 일체개혁안’에 비해 후퇴하여,사회보장 개혁 및 소비세 이외의 세제개혁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함
○ 소비세수는 연금,의료,노인요양,저출산 대책 등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 가능
■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평가
○ 단계적 인상,단일세율 적용 등 국제기구의 권고안은 받아들였지만,세율 인상 규모가 작고 인상 시기도 늦은 편
○ 일본 국내 및 해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
- 성장 저하 및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도 그리 크지 않고
- 중기적인 복지재원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 재정을 건전화 궤도에 올려놓기에는 세수증가 규모가 작음
■ 남은 과제
○ 민주당은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상속세 등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저지당함
○ IMF는 일본의 부채비율을 안정화 및 기초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서,소비세율 인상 외에도 법인세 감면 및 개인소득세 공제 축소 등 ‘종합적인 조세개혁’을 권고
○ OECD는 일본 정부가 출산율 하락 및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태도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할 것을 권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다른 세목에 비해 소비세율 인상은 고령화 추세가 진행될수록 정치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정책임에도,금번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은 소비세 인상분을 고령층의 복지재원과 연계시켰기 때문으로 보임
○ 증세는 비록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추진되기 매우 어렵기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확대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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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f.re.kr/policy/brief_view.aspx?sn=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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