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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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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임동원, 김봉규(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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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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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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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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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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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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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임동원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왜 필요한가?
- 중립화 통일방안의 한계: 한국은 약소국인가?
- 그래도 '중립화'가 필요한 이유는…
- 북핵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 통일의 그림을 그리자
- 남북관계의 돌파구 만들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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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현재 남북관계가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물꼬를 터야 한다. 많은 이들이 첫번째로 5.24 조치 철폐를 말하고 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임동원: 우리가 통일문제를 논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룩할 통일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금 질문은 방법론인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늘 3가지 답이 이야기되어 왔다. 손 상임고문은 지금까지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한 정의가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 둘째로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번영, 발전하는 나라, 세 번째는 적정한 자위력을 갖춘 평화애호국가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다. 여기에 추가해서 손 상임고문이 제기한 중립화 통일방안이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의 번영이라는 개념이다.
□ 프레시안: 큰 틀에서 화해협력 단계를 졸업하고 국가연합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손 상임고문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
□ 손학규: 얼마 전 외신기자클럽에서 화해협력으로 들어가 남북연합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연합 단계의 핵심 과제는 임 전 장관 말대로 군비통제와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평화체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한 환경조성이다. 다음 정부는 당연히 이를 추진할 것이다. 막혀 있던 남북의 길부터 뚫고, 금강산을 열고, 2000만 평을 준비해 놓고도 절반도 못 채운 개성공단을 늘리는 것이다.
□ 프레시안: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해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았나?
□ 손학규: 큰 거부는 없는 것 같다.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중립화라는 개념이 낡은 얘기도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화해협력 정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장기적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눈앞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먼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모내기를 하다가 보면 손으로 안 하고 이양기로 하는데 옆에 막대기 하나가 붙어있다. 그 길만 보고 가라는 것이다. 그것만 보고 끝까지 가면 비뚤비뚤하다. 그런데 막대기를 보지 않고, 맞은 편 한 점을 목표로 정하고 가면 땅이 울퉁불퉁해서 뒤뚱거리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줄이 곧게 나 있다. 중립화 통일방안이나 통일 한국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는 것도 같은 취지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하면 북한에 불안한 사태가 왔다고 했을 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으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잡고 있으려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통합된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중국도 유연하게 갈 수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주한미군의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인데 큰 그림이 있으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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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70120723223856§ion=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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