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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미사일지침’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유웅조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2/07/25

1. 들어가며

2. ‘한ㆍ미 미사일지침’ 체결과 개정

3.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둘러싼 쟁점
(1) 동북아 안보위협 가능성
(2)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3) 국제규범 위반
(4) 우주개발역량 제고
(5) 미사일관련 정보공유

4. 향후 과제

5. 나오며

... ‘한ᆞ미 미사일지침’에 대해서 국내 일각에서는 동 지침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21세기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부합하는 ‘한ᆞ미 미사일지침’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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