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 상반기 국제기구(EU, IMF, OECD)와 주요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재정동향 조사
□ 국제기구 동향
○ EU는 정상회의를 통해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으며, 스페인 정부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 및 긴축안 의결
□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2년 72억유로, 2013년 61억유로의 세입증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2차 수정예산안(PLFR 2012)을 발표함.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
□ 독일은 새로운 2012~2016 중기 전망을 발표함. 또한 하원에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을 비준하고,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을 승인함
□ 이탈리아와 일본은 FY2011 결산 보고서를 발표함
□ 영국은 FY2010-11 결산요약보고서를 발표함
□ 스페인 총리는 하원에서 최근 유럽의회(European Council)에서 합의된 재정목표 및 개혁 이행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개혁 및 긴축방안을 발표함. 부가가치세 인상,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총 650억유로 추가 긴축을 추진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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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8_kipf_1207-0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