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사달이 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협정은 유해무익에 가깝다. 북한 핵 등 대북 정보와 관련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자산을 구비한 미국과 연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과 정보교환을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군사정보가 있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핵개발은 하고 있지만 인공위성도 조기경보기도 없고, 이렇다 할 음성정보 채집능력도 갖추지 못한 낙후한 군사국가다.
반면에 한-일 군사협력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핵심 변수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 지금 동북아에서 필요한 것은 동맹질서를 극복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인데, 미국의 강력한 희망 아래 추진된 한-일 군사협력은 오히려 한·미·일을 묶어 중국에 대항하는 틀을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안보갈등의 소지를 만든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