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의 미-일 2+2회의에서 괌에 미-일 공동훈련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 인상과 내분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부담을 덜 목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한-일 안보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그 배경에 있다.
한국의 대응은 쉽지 않다. 하지만 졸속 처리는 삼가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외교적 추태는 이명박 정부가 외교 안전보장 전략의 큰 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두되는 동아시아의 신냉전 상황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중국을 포함한 지역안보의 추진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