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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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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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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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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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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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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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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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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1. 도입 목적
2. 신청자격 및 장려금 산정기준
3. 시행경과와 지급현황
4. 제도 확대 방향
III. 기존연구 및 문제제기
1. 기존 연구
2. 문제의 제기
IV. 2012년 확대계획의 재정소요액과 분배효과
1. 기존제도 하의 2012년 재정소요 추산
2. 신규 제도 하의 2012년 소요재정 추산
3. 2012년 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
V.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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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 효율적 분배개선 기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보고서를 발간,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 규모를 추산하고 기존 제도의 분배개선효과와 비교
❑ 근로장려세제는 2007년 최초 도입 후 2009년 첫 시행시에 확립된 지급기준이 2011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적용범위가 점차 감소하였음.
◦ 지급대상가구의 소득 상한액 등이 제도 설계 시점인 2006년 수준에서 고정되어, 시행 3년간 지급가구수와 총 지급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한계점 노출
❑ 2011년말 세법개정으로 2012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이전 제도에 비해 효율적으로 평가됨.
◦ 종전 세법에 따라 이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근로자 가구에 대한 2012년의 재정소요액은 3,445억원으로 추산
◦ 2011년 말 세법 개정으로 시행대상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가구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액은 2,719억원 규모로 추산되어 총 재정소요액은 6,165억원
◦ 이전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니계수*는 0.04% 감소하나, 확대시행 계획에 따른 지급계획안을 적용하면 0.07% 감소하므로 확대시행으로 인해 0.03%p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기대됨.
◦ 지니계수를 0.01% 감소시키는 평균비용이 구 제도하에서는 861억원인 셈이지만 확대시행 시에는 389억원으로 나타나, 확대시행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됨.
*지니계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써, 0과 1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깝게 감소할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함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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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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