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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외교장관회의 결과 (7.11, 프놈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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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아세안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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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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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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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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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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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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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ASEAN 외교장관회의가 김성한 외교통상부 차관과 ASEAN측 대화조정국인 라오스 통룬 시술렛 (Thongloun Sisoulith) 외교장관의 공동주재로, 7.11(수) 16:30-17:30간 캄보디아 총리실 청사(Peace Palace)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가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한-ASEAN 센터 출범(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2009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2010년) 등 최근 수년간의 성과에 만족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곧 설치될 한국의 주ASEAN대표부를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 일본(2010년)과 미국(2011년)은 주ASEAN대표부를 기설치, 중국은 금년중 설치 예정
3. ASEAN측은 한국의 대ASEAN ODA, 한-ASEAN 협력기금, ASEAN통합이니셔티브(IAI) 지원 등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우리측은 향후에도 제반 분야에서 ASEAN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한-ASEAN 협력 재원 현황
- 양자 ODA : 2011년 기준 약 3억3천만불
- 한-ASEAN 협력기금 : 연간 500만불 지원중
- ASEAN통합이니셔티브(IAI) 지원 : 2013-17년간 1,000만불 지원 예정
4. ASEAN은 2011년 기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상대(1,250억불)이자, 미국에 이어 제2의 해외투자대상 지역(61억불)이며, 중동에 이은 제2대 건설수주시장(128억불)로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 첨부: 1. 한-ASEAN 관계 약황
2. 주ASEAN대표부 설치 계획.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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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한-ASEAN 관계
1. 한-ASEAN 관계 발전 경위
○ 1989.11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 1991.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
○ 1997.12 제1차 ASEAN+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ASEAN 정상회의 개최
○ 2004.11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2005.12 한-ASEAN FTA 기본협정 체결,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2006.8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
○ 2007.11 한-ASEAN FTA 서비스협정 체결
○ 2009.3 한-ASEAN 센터 출범
○ 2009.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
○ 2010.10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 한-ASEAN 정치 관계
○ ASEAN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3. 한-ASEAN 경제 관계
○ 교역량 : 1,250억불 (2위, 2011년 기준, 1위: 중국)
○ 투자 : 61억불 (2위, 2011년 기준, 1위 : 미국)
○ 인적교류 :
- 방한 ASEAN방문객 120만명 (전체 12.6%, 3위)
- 방ASEAN 한국인 300만명 (전체 26.2%, ASEAN 해외방문객중 5위)
첨부2. 주ASEAN대표부 설치 추진계획
가. 개설시기 : 2012년 중 (작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발리)에서 대표부 설치 발표)
나. 대표부 위치 : ASEAN 사무국(자카르타) 인근 건물에 사무실 임차
다. 대표부 임무
○ ASEAN 관련 정례협의체(한-ASEAN/ASEAN+3/EAS 정상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지원
○ 한-ASEAN 협력사업 현장관리(ASEAN측 사업발굴 및 운용)
○ ASEAN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ASEAN+3/EAS/ARF 등) 동향 파악
○ ASEAN 역내 개최 포럼/세미나 참석 및 think-tank와의 교류 등을 통해 우리의 대ASEAN 외교정책 홍보
라. 기대효과
○ 대아세안외교 강화의 구체적 실천
- 대표부 설치는 한-ASEAN 센터 설치(09.3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09.6월), 한-ASEAN 전략적동반자관계 구축(10.10월)에 이어 대ASEAN 외교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
○ ASEAN 다자외교 현장 Focal Point 구축
- 대표부는 ASEAN 사무국 및 ASEAN 역내 주요 기관들과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외교부 외에도 금융, 개발, 교육, 환경, 산림 등 분야별 유관 부처들에 대해 회의참가 지원 등 현장 focal point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주요국의 대ASEAN 외교동향 파악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 ASEAN대표부 개설국 또는 개설 예정국의 대ASEAN 외교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 대ASEAN외교 정책 수립에 기여.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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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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