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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내용(전문, 국/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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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동북아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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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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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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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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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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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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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2.6.29(금) 서명 예정이었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상세 내용은 별첨 협정문을 참고 바랍니다.
1.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
o 정보 제공 경로 및 관계관의 자격
o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o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
2. 정보를 실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는 사안별로 제공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
※ 정보보호협정은 법제처 심사 결과, 헌법상 국회 승인을 받는 않는 조약에 해당
<주요 조항 및 내용>
목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보안분류- 각 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등급(韓: 군사II급·III급비밀, 日: 極秘·防衛極秘/秘) 표시
보호원칙-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원접근-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자격(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필요하고 국내법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경우) △접근자격 충족 보장·절차 이행 등
정보전달- 정부 대 정부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군사비밀정보 보관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보안요건- △문서·매체 △장비 △전자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파기- 파기 방법 규정(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분실·훼손-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정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조사 등
분쟁해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
발효·개정 등
- (발효)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 충족되었음을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
- (기간)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
- (개정)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 첨부 :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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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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