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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VISION과 제도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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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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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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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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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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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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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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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외화예금 현황과 특징
2. 외화예금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점
Ⅱ.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1. 외화예금 저조 원인
2. 외화예금 확대 잠재력
3. 정책적 시사점
Ⅲ. 중장기 외화예금 확대 전략
1. 외화예금 확대 3단계 추진 전략
2.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Ⅳ.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외화예금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2.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3. 추진계획
[별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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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와 같은 방식(wholesale funding)의 외화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sudden stop),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capital flight)되는 구조적 취약성 노출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채권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 위기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일 필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차입·채권발행 자금은 대규모로 유출된 반면,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증가
※ 외화예금(retail funding)이 확충되면 차입 등(wholesale funding)에 비해 외화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외환보유액 유지부담도 경감될 수 있음
< 주안점 >
□ 그러나 현재의 국내 금융·외환시장여건은 외화예금을 대규모로 확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주로 “원화”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주자(국내기업·개인) 입장에서 외화예금은 환율변동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금리면에서도 원화예금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 아울러, 예금의 주요 공급원인 “가계”의 외화수입기반이 빈약하여 “기업” 예금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외화예금 확충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
* 기업예금 비중(’12.4월말 기준) : 원화 29.8%, 외화 89.2%
□ 따라서 외화예금의 확충은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여건의 개선추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불리한 시장여건 하에서 무리한 단기대책을 추진하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은행간 출혈경쟁, 예금자의 환위험 노출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
□ 한편, 외화예금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화예금의 변동성을 낮추고 만기를 장기화하는 노력도 중요
◦ 현재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규모도 크지 않지만, 수시입출금식·단기예금 비중이 높아, 예금잔액의 변동성이 높고 외화자금으로의 쓰임새도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수시입출금식예금비중(%, 4월말) : 원화예금 35%, 외화예금(거주자) 71%
< 추진방안 >
□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외화예금 규모를 확대하고, 외화예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단계 외화예금 확충 전략”을 마련하였음
◦ 시장여건의 개선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외화예금 확충 목표와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
□ 다만, 외화예금 확충은 정부의 의지보다 은행 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한 만큼, “외화예금 선도·우수은행”이 변화를 주도하고
◦ 정부는 은행의 노력이 지속성·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
□ 환율변동성이나 내외금리차와 같은 시장여건이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1단계에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
◦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외화예금 우수·선도은행에 적립할 예정
*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 차등률(2~20bps)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중(’11.9월 제도 도입)
◦ 한편, 제1단계 중에는 환차손·금리차손 우려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대가 쉽지 않으므로, 해외교포·체재자 등 비거주자로부터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관심
- 이를 위해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도, 차입·채권발행 등의 외화조달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면제
-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수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
◦ 아울러,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GCMS* 도입 준비 등 제2단계 이후를 대비한 시스템 개선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
*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 GCMS
: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부족자금을 한 곳(모계좌)에서 통제·관리하는 시스템
□ 외화예금 수신여건이 개선되는 제2단계에는 기존의 우수·선도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강화하는 한편,
◦ 이에 덧붙여 외화예금 관련 건전성 지도수단을 도입하여 은행별로 확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 이행 실적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병행
◦ 외화차입 비용을 높이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율(2~20bps)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외환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원화금리와 주요통화 금리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제3단계에는 제2단계중 도입한 건전성 지도수단을 강화하여 운용하는 한편,
◦ 외화예금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규제는 대폭 줄여나갈 계획
□ 이와 같은 단계별 노력을 통해, 제3단계에 가서는 외화예금을 전체 수신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화예금의 만기구조도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장기화되도록 추진
□ 3단계 추진전략의 이행 실적은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 4개 외환당국간 차관(부기관장)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
◦ 또한, 외시협에서는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단계별 주요조치의 구체화 방안, 시장여건 개선 등에 따른 다음 단계로의 이행여부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
< 의의 >
□ 금번에 제시한 3단계 추진전략은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외화예금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중장기 정책 Vision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또한, 외화예금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이 중장기적인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①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② 정책의 주기적 점검과 보완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 향후 우리 은행들이 외화예금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 정부도 은행들의 외화예금 확충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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