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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두 개의 진보 노선
최장집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경향신문
2012/06/25
... 결론적으로 말해, 기존의 진영 간 대립구도에 기초한 전투적 대결노선이 아니라 좋은 정당정부를 준비하는 노선이 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이 가능할 수 있다.

첫째, 의제 설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당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특히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경제운용에 대안을 갖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집권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각각 당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하나? 민주당이 허약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경제적 기반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당 리더십과 대선후보 선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력, 권위의 분산을 통해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의 해체를 목표로 한 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일종의 자해적 정당개혁이라 하겠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정당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정당 조직이 약해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들의 참여와 대표성이 약해진다. 응당 행정 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할 힘도 약해진다. 현재와 같은 당의 구조를 리더십이 중심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후략>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5213215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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