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국제적인 측면과 남북관계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함께 아울러야 하며 북한 당국에 대한 정책과 일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녹여내야 실효적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법적인 정당성을 충족하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북한의 변화와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여야가 협상과 양보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합의할 수 있는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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