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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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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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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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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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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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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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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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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Ⅱ. 인구 전망
Ⅲ. 거시경제 전망
Ⅳ. 재정 기준선 전망
Ⅴ.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장기전망과 정책대안
Ⅶ.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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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60년까지의 경제·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및 세대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거시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통계청 인구전망(2011. 12)의 중위 전망치를 사용
－ 2016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 이후 감소, 2030년 이후 총인구 감소
－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예상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와 민간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2060년 1% 아래로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
◦ 1인당 GDP는 2060년 4만 6천불 수준으로 현재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낮아 총인구수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1%에서 2060년 22.1%로 낮아짐
◦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목별 전망
◦ 세목별 GDP 대비 비중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소 감소, 법인세는 증가 예상
◦ 조세부담률 2011년 19.8%에서 2060년 19.7%, 국민부담률은 2011년 26.2%에서 2060년 27.8% 수준
❑ 총지출은 공적연금, 이자지출 등의 빠른 증가로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
◦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되고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시나리오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34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46% 흑자 유지 필요
◦ 필요 기초재정수지 개선폭: 2034년 GDP 대비 0.56% → 2060년 GDP의 9.3%
❑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
◦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 2018년 이전까지 비과세감면 축소(국세감면율 9% 수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원→2,000만원), 금융관련 세원 발굴, 주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10%→12%) 등 반영
－ 2025년까지 연금보험료율(9%→12.9%) 인상, 수급개시연령(65세→67세) 조정하는 정책 조합
◦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국민연금 2070년까지 재정안정성 확보) 및 세대간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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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674&funcSUB=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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