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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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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FTA상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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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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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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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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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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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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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은 2012.6.25(월) 오전(현지 시간) 콜롬비아 대통령궁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고, FTA 협상타결 공동선언문(별첨)에 서명하였다.
o 양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6.25(월) 개최된 한-콜롬비아 통상장관회담에서, 모든 잔여 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합의되었음을 확인
2.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양국 경제·통상의 제반 분야(총 22개 챕터)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상품양허 주요 결과
- 양측은 협정발효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콜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 전체 세번에 대해 10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승용차(1500cc-2500cc, 4x4) 1개 세번에 대해서는 9년내 관세철폐 확보
- 우리 주요 자동차부품(관세율 5-15%)에 대해서는 즉시-5년내 관세철폐,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내 관세철폐, 섬유․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7년내 관세철폐 확보
3.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수립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통상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콜롬비아는 Economist지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인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의 일원이자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600만명)으로 시장잠재력이 크며,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원자재․자원을 수입하는 양국간 보완적 교역구조 및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측의 고관세(예: 승용차 35%)를 감안할 때 이상적인 FTA 파트너
※ 2011년 주요 대콜 수출입 현황
- 총 교역액 : 19.9억불 (수출 16.1억불, 수입 3.8억불, 무역수지 12.3억불)
- 주요 수출입 현황(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출 : 승용차(4.6억불, 28.6%), 자동차부품(3.7억불, 22.8%)
․ 수입 : 커피류(1.1억불, 30%), 원유(75백만불, 19.7%), 합금철(59백만불, 15.5%)
o 아울러,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으로,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 콜롬비아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는 바, 한-콜 FTA는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 주재 우리나라 지상사 수 ‘10년 14개 ■ ‘12년 28개로 증가
4. 콜롬비아는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중남미의 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중에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 협상을 타결한 바, 한-콜롬비아 FTA가 체결되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대 중남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o 특히, 콜롬비아는 금년 5월 미국과 FTA 발효, 올 하반기 EU와 FTA가 발효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번 한-콜 FTA 타결은 콜롬비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한․콜롬비아 FTA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칠레, 한-페루 FTA에 이어 세 번째 FTA로서, 향후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재개․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태평양동맹 4개국 모두와 FTA 네트워크 구축 실현
※ 콜롬비아의 주요 FTA 체결현황(기체결 9개, 협상중 4개)
- 콜-미 FTA(2012.5.15 발효), 콜-페루-EU FTA(2012.6월 서명예정), 콜-캐나다 FTA(2011.8월 발효), 콜-멕시코 FTA(1995.1월 발효), CAN(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MERCOSUR FTA(2005.4월 발효)
※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4개국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2012.6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창설협정에 서명
5. 양측은 금번에 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작업(legal scrubbing)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하기로 합의하였다.
o 양측 법률검토팀은 7.23(월)~7.27(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법률검토회의 개최 예정
o 양측은 가서명 이후 협정문 全文 공개 예정
6. 양국은 또한 협정문 공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시켜 조속히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1.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번역본 포함)
2. 한-콜롬비아 FTA 분야별 주요 내용
3.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4.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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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국문번역본)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보고타
2012년 6월 25일
1.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장관은 2012년 6월 2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모든 잔여 협상쟁점이 양국 협상단간에 성공적으로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2.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이며, 상품무역, 서비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투자,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통신,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 협력 등의 챕터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가 무엇보다도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해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며, 또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4. 양 통상장관은 양국간의 협력 노력 및 우호적 관계와 더불어 한·콜롬비아 경제의 보완적 성격이 최근 교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의 공동번영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5. 양 통상장관은 한·콜롬비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가서명, 서명 및 기타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콜롬비아 정부를 위하여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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