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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업체 기소에 '벙어리 삼룡이' 통일부

조정훈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기사

통일뉴스

2012/06/19

- '5.24조치'만 강조..사법처리 대상 업체 파악도 못해

- '5.24조치'가 위법성 판단근거.. 통일부는 '발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4항에는 "통일부 장관은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 포괄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5조에 이같은 포괄승인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출.반입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 승인을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부자재 등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가 해당,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주)천도는 북한의 모래를 채취해 남쪽으로 반입해, 포괄적 승인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처벌은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채 '5.24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일부도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후략>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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