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유로존 위기, 금융주권과 헤게모니 실패
최상명
KNSIiss218_csm120613.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현안진단 21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2/06/13
Ⅰ. 유로존 위기의 기원
Ⅱ.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사례
Ⅲ. 유로존 위기로부터의 시사점
Ⅳ. 공생을 위한 금융체제 헤게모니가 문제다
유로존 위기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유로화 탄생이 경제통합을 통한 유로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개별국가는 환율효과를 비롯한 경제 약국의 이익이 태생적으로 봉쇄되는 구조다.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의 재정위기가 발생해도 국채를 매입해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유로존 패권국(독일)의 유로존 공생발전을 위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그저 독일의 선처(?)만을 기대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또 하나, 유로존 내의 금융헤게모니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구조적 수혜를 통한 금융축적이 확장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이 노출되었을 때 독일은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