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경인지역 간접고용 집단교섭 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창구단일화 규정으로 인해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선택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 이전부터 존재하던 다양한 교섭형태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제도시행을 전후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집단교섭 실태를 분석하여 창구단일화 규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에 대해 가지는 명백한 현실적 제약을 추적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창구단일화 규정이 △사업(장) 단위의 강제적 단일화로 인해 다양한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고자 하는 복수노조 제도의 실패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넘어서는 일련의 교섭형태에까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여 제도시행 이전부터 존재하던 교섭마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측에 의한 황색노조의 발흥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양한 교섭권을 온전히 보전하게 하기 위한 법개정의 방향으로 △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 및 최소한 ‘사업(장)’단위 강제 단일화 규정의 삭제, △초기업별 교섭의 제도화, △원청사용자성의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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