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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4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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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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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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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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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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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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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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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등 핵보유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핵위협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북한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였음.
즉, 북한 핵문제의 본질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
이러한 본질적 문제가 노출된 후에도 우리의 정책이 교류협력 확대에 치중하고,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데 대해 비판적 국민 여론 증대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갖고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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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① 정상적인 토대위에서 남북관계 발전 추구
- 평화통일을 위해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구축을 추구
- 이전 시기 남북관계에서 잠복되어 있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정상적 발전 추구
· 남북관계가 북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단절·재개 반복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 상호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고,
· 경제 위주의 협력 확대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도 실질적 진전을 추구
-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은 시대적 요구
-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견지
②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력
-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발전은 한계에 직면
- 북한 핵은 동북아 역내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위해요인, 방치시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
- 따라서,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어 두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임.
- 핵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개방·3000｣, ｢그랜드바겐｣ 등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③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5.24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
- 이는 도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의 행태를 교정,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도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④ 한편,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처,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열어둠.
- 북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촉구
- 엄중한 정세하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
-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 비정치적 민간교류의 모멘텀 유지
- 북한이 대결적이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
■ 분명한 대북메시지 전달과 국내외적 성과 거양
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북한 핵개발 및 일방적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 수용
※ ‘과거 10년간 포용정책 기조 수정 보완 필요’ : 73.4%(’08.3, 민주평통 여론조사), 즉 국민의 요구는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당당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
- 국민여론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칙있는 대응을 일관되게 지지
- 정부 대북정책 관련, 과거와 같은 남남갈등 발생도 감소
② 북한이 과거식 대남행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
- 그간 북한은 각종 위협·도발과 일방적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과거방식으로 돌려놓으려고 시도
- 그러나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의연하게 대응, 북한이 과거처럼 남북관계를 자의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을 각인
- 또한 도발을 하거나 협박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음.
③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강화
- 국제사회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를 일치된 입장으로 요구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등
④ 인권 및 민생 문제 등 북한의 문제점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 제고
- 북한인권 문제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 ‘李대통령의 최대성과 중 하나는 北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것’(5.18, ｢월스트리트저널｣)
- 북한에게 도발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공감대 형성
※ 금년 핵안보정상회의시(3.26-27) 미·중·러가 모두 북한이 민생발전에 주력할 것을 촉구
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대북정책 실패론 제기,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 정부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면 이를 덮어 두지 말고 해결하면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
·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협력을 넓혀 가는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음.
-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우리의 대북 요구(비핵화, 상호존중, 호혜협력 등)를 북한이 거부하고,
- 우리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력도발, 비방중상, 강경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에 기인한 것임.
-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경우 당장의 진통을 모면할 수 있으나, 더 큰 화근을 키우는 것임.
-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으나, 이러한 진통은 정상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 진통 때문에 피해가는 것은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길은 아님.
■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① ｢소극적 분단관리｣에서 ｢적극적 통일준비｣로 패러다임을 전환
-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국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움.
- 과거에 통일비용 우려, 북한 자극 우려 등으로 통일논의가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
- 우리나라에서 통일논의가 미미해 진다면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됨.
- 이명박 정부는 ｢통일준비｣ 노력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결의를 모아가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자 함.
②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기복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
- 통일정책을 대화와 교류협력 위주로 보고 이의 증진에 안주할 경우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우리의 통일노력 성과가 좌우됨.
-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준비 활동을 하는 것임.
- 정부는 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통일준비｣를 지속해 나가고자 함.
③ 우선, 통일상황 도래시 현실적 이슈로 부각될 통일재원 마련에 나섬.
- 향후 20년 후 통일시 초기비용(55조)을 추계하고, 그 바탕위에 ｢통일계정｣(통일항아리) 법제화 추진
- 이를 통해, 통일 전후 일시적 대규모 재원 수요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 국민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책임성을 대내외에 표출
④ 통일논의의 저변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
-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통일문제 토론 및 의견수렴
- 전문가집단의 통일연구를 활성화, 통일과정 세부과제에 대한 대안 발굴
- 적극적인 통일외교 활동 전개,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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