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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
이해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사
경향신문
2012/06/04
... 론스타가 제기한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을 국민은행, HSBC은행에 매각하고자 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계약단계에서 실패했고, 최종적으로는 올 1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4조663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론스타는 지금껏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반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간보다 수년 더 길게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론스타의 양도차액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고 위법적이며 몰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390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청구한 상태다.

아마 올 11월쯤이면 누군지도 모를 3인의 중재 재판관이, 그들끼리 세계은행 밀실에 모여앉아 우리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불승인이 옳았는지를 판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슴졸이며 그저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 <중략>
먹튀자본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익적 결정과 론스타의 사익 추구 사이의 분쟁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초국적 자본의 사익 앞에 공익과 공공성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일상이 이제 탄생하고 있다는 말이다. <후략>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42585&code=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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