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다 외환보유액도 많아 외환부족 사태를 겪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역시 안이한 얘기다. 금융시장이 개방된 정도에 비하면 전혀 방파제가 못되는 수준이다. 시장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 악재가 등장하면 극도의 불안에 빠지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금융불안이 가시화하면 대책회의 하는 모습을 언론에 내보내 시장 참여자들에게 자중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정부 대책의 전부다. 어떻게든 세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 노릇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