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논란 전개과정의 특징: 쟁점의 확산
1) 첫 번째 쟁점: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
2) 두 번째 쟁점: 8대 비밀로 드러난 국민연금제도 틈새
3) 세 번째 쟁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
4) 네 번째 쟁점: 공무원도 고통분담하라...특수직역연금 개정 촉발
2. 정부여당안, 한나라당안, 민주노동당안 비교 평가
1) 국민연금 논란의 두 마리 토끼: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2) 국민연금 재정 전망: 2036년 적자, 2047년 고갈
3) 정부여당안: ‘더 내고 덜 받고’
4) 한나라당안: (부가가치세 통한) 기초연금 도입, 공적연금 축소
5) 민주노동당안: (직접세 통한) 기초연금 도입, 공적연금 강화
3. 하반기 유시민장관의 히든카드와 대응 방향
연금쟁점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