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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홍콩 총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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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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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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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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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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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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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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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29~30 홍콩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총괄·조율하는 국제기구
□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ㅇ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6.18~19)에 앞서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
2. 주요 의제별 논의결과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ㅇ 유로지역의 경우 국채 불안, 성장률 저하, 은행시스템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경간 금융거래가 감소하고 있음
- 유로존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증가
ㅇ FSB는 유럽 및 각국의 단기적 위기극복 노력 및 은행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신뢰 및 안정회복 조치를 지지하는 한편,
- 은행의 디레버리징에 따른 경기하방 위험(downside risk) 최소화 등을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ㅇ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금융회사(D-SIB*) 규제방안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선정방법론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 논의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ㅇ 2011.11월 깐느 정상회의에서 旣 합의한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Key Attributes)*의 이행현황을 점검
* 29개 G-SIFI별로 회생·회복계획(RRP) 마련, 정리가능성 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 정리당국간 협력협약 체결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
- 아울러 각국은 정리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및 금융회사 정리시 고객자산 처리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OTC 파생상품 규제 개혁
ㅇ OTC 파생상품 관련 국제기준 마련, 일부국가에서의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 다만 아직 미진한 과제도 상존하므로 회원국들이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규제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ㅇ MMF, 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대차와 Repo(Securities lending and Repo) 등 그림자금융의 세부 분야별 연구성과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점검
ㅇ 이를 토대로 FSB는 2012년말까지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초안을 마련할 예정
법인식별부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ㅇ FSB는 금융거래 참여자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식별부호 시스템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승인
※ LEI(Legal Entity Identifier) 기본개념
· 금융 계약에 참여하는 개별 법인에게 표준·보편적 ID를 부여하고, 법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 개별 금융회사가 다양한 이름 혹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 취합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ㅇ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이행과정에서 감독당국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LEI 시스템의 지배구조를 마련할 예정
FSB 역량강화 방안
ㅇ 회원들은 FSB가 보다 더 영속적인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 동의
- 아울러 BIS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함
국제기준이행 점검
ㅇ 글로벌 금융개혁 진전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국제기준 이행에 초점을 두고 진전 상황 점검
- 2012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Basel III 및 FSB 보상원칙 및 기준에 대한 이행경과 보고서 검토
기타
ㅇ 합의된 금융규제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의도되지 않은 영향에 대해 FSB가 IMF, World Bank와 함께 마련한 보고서 검토
ㅇ FSB의 6개 지역(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Sub-Saharan 아프리카, 미주, 유럽, 독립국가연합) 협의체 공동의장국으로부터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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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28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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