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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진화하는 미중관계: 한국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김흥규
KNSIiss217_khg12060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21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2/06/02
Ⅰ. 도입말
Ⅱ.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간사(簡史)와 미중관계
Ⅲ.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내용
Ⅳ. 한국에 대한 함의
미·중 4차 대화는 미·중간 상호 협력적 태도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사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을 잘 드러내 주었다. 미·중간에는 향후에도 빈번하고 다양한 형태의 충돌이 존재하겠지만, 냉전시기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성과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고 양국의 번영과 생존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잘 공유하고 있다.

이는 미·중이 냉전시기 평화를 유지하게 했던 ‘공포의 핵균형’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공포의 경제·재정적 균형의 문제,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신속·투명성 및 여론의 중요성 등 삼중적 제어장치에 의해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향후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미·중간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던 간에 미·중 어느 일방이 타방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이미 더욱 명백한 현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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