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3 출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제1차 공식 협상이 2006.6.5(월) - 6.9(금)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부처 및 11개 국책연구기관 146명이 참석
2. 금번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를 제외한 17개 분과 및 작업반이 미국 USTR과 상무부 회의실 등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o 정부조달 분과 (5.29, 6.2) 및 TBT 분과(6.5)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3. 한·미 양측은 금번 협상이 제1차 공식협상인 점을 감안, 정보 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협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 제고를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4. 아울러 대부분의 분과에서 협상이 원만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되어 당초 목표한대로 양측 협정문 초안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는 바, 제1차 협상으로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o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
* 2개 작업반은 담당 Chapter가 없음.
5. 한편, 양측간 이견이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반영,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o 농업 분과: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도입 주장, 미측은 TRQ 관리 상세절차 규정 제안
o SPS 분과: 양측은 SPS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
-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의 인정, 통상현안 해결과 FTA 협상과의 분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는 합의
o 섬유 분과: 우리측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측은 섬유세이프가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
o 무역구제: 우리측은 반덤핑조치/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동요건 강화를 주장
6. 정부는 금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민간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 제2차 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o 제2차 협상에 대비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2차 공청회(6.27) 개최 예정
7. 한·미 FTA 제2차 협상은 7.10 - 14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첨부: 한·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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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상결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