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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령집 2012

국회예산정책처

120523_nabo.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2/05/23

국가재정편(國家財政篇)
大韓民國憲法
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편(地方財政篇)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채편(國債篇)
국가채권관리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주택법
국채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망편(社會安全網篇)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타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무역보험법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595&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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