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유한욱

120514_KDI.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12/05/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세지출 개요
3. 조세지출 현황
4.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 1. 조세지출 관련 주요 법규정
참고 2. R&D비용 세액공제의 변천과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된 반면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정건전성 악화 및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조세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 안정화가 긴요한 시점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련 재정규율과 조세지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03&seq_no=9539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