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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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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FTA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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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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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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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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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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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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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 제1차 협상이 5.1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들 참석
ㅇ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 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중국측 관계부처 담당관들 참석
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한․중 FTA 협정의 범위 및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협상운영세칙은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 및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
ㅇ 금번 협의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음.
- 동 위원회 산하 협상분과는 협상진전 속도 및 필요에 따라 설치할 예정
ㅇ 또한, 상품분야 협상지침(modality) 작성시 필요한 교역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
3. 제2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되며, 잠정적으로 7월초에 하기로 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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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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