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GPS 교란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항의키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외교통상부

2012/05/09

1. 지난 4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측에 신호 교란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 현재까지 다수의 항공기와 선박에 교란신호가 발생되었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상 없이 정상 운항 중

2.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3.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4.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