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전환기의 아시아 무역 거버넌스
III.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구조
IV. 한국의 아시아 FTA 전략
V. 결론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FTA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필요한 FTA 정책은 국내적으로 기존의 성장 일변도의 거버넌스의 개편이 전제된 양자적 다자주의라고 본다. ..
그런데 양자주의에 기반한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양극화는 한국에게 기회보다는 도전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0년대 한국의 통상외교는 기존의 양자주의를 다자화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차원에서 FTA에 대한 만능론이나 망국론을 지양하고 FTA 활용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면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국으로서는 자유무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수단에 의지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느냐, 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자
유무역이냐다. 무엇보다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사회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 계층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국내 수요기반을 넓혀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0년대 아시아 FTA 확산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대외적으로 양자적 다자주의, 대내적으로 분배 친화적인 경제 거버넌스를 두 수레바퀴로 삼아 구사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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