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략 꿰뚫어볼 통찰력 없이 ‘번개사업’에 돈 펑펑 쓴 청와대.
안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검토되던 불과 며칠 전 북한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파공격을 하였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러한 전파공격에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다. 수십조원 무기체계가 서푼짜리 전자전 장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예견하는 ‘전쟁기술의 평등화’, 즉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대 무기를 구식으로 운용하는 데 반해, 북한은 구식 무기를 현대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우위가 상쇄되는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 시대의 특징이고, 북이 암시하는 ‘특별행동’의 핵심이다. 그러나 엉뚱한 곳에 돈을 펑펑 쓰는 대담한 청와대는 이런 통찰력이 없다. 이런 정권하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고 스텔스전투기를 산다고 해서 안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