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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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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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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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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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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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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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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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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정부는 4.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ㅇ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2012~ 2016년 재정운용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지난 4년간 정부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기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 안정·일자리 지속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의 노력과 더불어,
ㅇ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함
□ 2012~2016년 재정운용 목표는 ‘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후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낮추어 2015년부터 GDP 대비 30% 아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ㅇ 총수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하여 적극 과세하는 등 세정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기업 주식 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기타 수입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
ㅇ 총지출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당초(‘11~’15) 계획의 증가율보다 1.5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효율화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 보조금·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 이와 함께, 균형재정을 회복·유지하면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로 함
ㅇ 일자리·복지 등 공생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대비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지원은 확대
ㅇ 반면,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산업 등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실화할 계획
□ 이날 논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ㅇ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혜택과 부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ㅇ 최근 지방재정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 스페인 등의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이와 함께, 보육, 국가장학금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
[보육제도 보완 방안]
ㅇ 보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ㅇ 양육수당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정양육과 보육지원의 조화문제, 소득분위별 부담 문제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
[국가장학금제도 추진방향]
ㅇ 금년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의 25%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저리의 든든학자금(ICL) 지원 확대로 등록금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평가
ㅇ 등록금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문제는 등록금 수준, 높은 대학 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미스매치 등을 감안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해외자원개발 투자방향]
ㅇ 향후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펀드 등의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
ㅇ 또한, 성공불 융자제도는 ‘큰 혜택-낮은 부담’에 따른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보금자리주택 정책]
ㅇ 보금자리 규모와 분양-임대주택의 적정 구성 비율, 민간 임대 시장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ㅇ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소유→거주)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추진하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함께 유도해 가기로 함
[글로벌 일자리 창출 전략]
ㅇ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동·아프리카 등 시장선점이 필요한 신흥지역으로의 인력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ㅇ 이를 위해 신흥지역 취업지원 사업과 인프라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 금일 논의된 주요내용은 향후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13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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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2-04-30&runno=401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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