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스페인 재정악화 주요요인
1. 부동산 버블 붕괴
2. 지방재정 악화
3. 경제펀더멘탈 약화
Ⅲ. 평가 및 전망
<참고> 스페인 재정건전화 방안
Ⅲ. 평가 및 전망
(금융기관 정상화)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가격*이 20% 수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금융권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금융기관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 등을 통한 민간부채 축소(deleveraging)가 시급하나, 現 정부의 리더십 약화로 추진 난항
(재정정책 재점검) 스페인의 강력한 재정긴축에 대한 적절성 논란
ㅇ (IMF 등) 스페인 재정문제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며, 재정여력이 충분→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필요
ㅇ (EU 등)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필요, 목표 완화시 新재정협약 와해 가능성
⇨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
(지방재정 건전화) 국가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
* 4월中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미이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출 감축, 벌금 부과, 예산권한 회수 등의 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4.16일, 스페인 재무부)
⇨ 스페인 특유의 지방정부간 갈등, 최근 지방선거의 여당 패배* 등을 감안시 17개 지방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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