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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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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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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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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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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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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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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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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소득자가 상위 1%를 차지하였음
○ 자료의 한계로 상위 1%의 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는 대신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인원 비중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2006년 소득금액 1억원 초과 인원이 전체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의 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 전체 소득세 세수 중 상위 1%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43.9%로 미국 40%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 24%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국가별로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집계연도, 소득정의, 과세단위 등에 차이가 나므로 국가 간 일괄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상위 1% 소득자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 자료의 직접적인 활용이 요구됨
○ 기존 연구에서 소득분포 연구에 사용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상위 소득자 표본의 정확도가 떨어져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으며,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는 소득세 집계자료와 간략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미시 수준의 소득세 신고 자료 확보 및 정교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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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f.re.kr/policy/brief_view.aspx?sn=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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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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