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소득세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가. 국세청을 거느린 재정부가 정확한 소득분배 자료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정당 간 정책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동안 발표해온 소득분배 실태가 실상과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재벌들이 반대할지 모르나 주식소유 실태가 모두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핀란드에서는 국민 각 개인의 세금납부금액을 공개하고 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원천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민감한 소득자료를 흘리는 식으로 남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확한 통계의 공개는 선진국이 되는 데 기본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