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개요
□ 통계청(청장 우기종)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가계금융·복지조사』실시
○ 소득, 자산, 부채, 지출, 경제활동 등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그의 변화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조사
- 그래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해 미시적으로 진단하고, 아울러 지속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산출
2. 금융부문 조사
□ 먼저, 가계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대상별·유형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세부특성별 재무건전성 평가
○ 유형별 대출금액은 물론 대출기관, 담보형태, 상환방법, 만기, 거치기간, 금리, 원리금상환액 등까지 조사
○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 경제활동상태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가계부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하면,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 가능
- 예컨대,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 상환여력이 충분한 가구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실
○ 가계부채의 실상에 대하여 국민경제 여건, 부채의 가구간 분포 등을 감안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
○ 미국과 유럽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 재무건전성의 미시적 진단을 위해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집계 및 분석 진행 중
3. 복지부문 조사
□ 한편, 금년 조사에서는 최근 유형과 예산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통계도 산출
○ 먼저,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별 등과 같은 세부 가구유형 및 특성별 분배통계 산출
○ 또한 소득과 자산의 통합분배 통계가 산출되어,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
○ 이밖에도 빈곤 지속기간, 계층이동과 그 요인, 무직 지속기간 등의 추정과 아울러 재분배 정책별 효과의 분석이 가능한 패널 통계도 산출
4. 협조 당부말씀
□ 통계청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의 토대가 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확성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에 달려 있다.
예금통장, 대출계약서 등을 보아야 답변 가능한 내용이 있어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적은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통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과학적 표본기법에 의해 선정된 가구들의 응답이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또한 통계청장은 “조사표에 기입되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집계 및 공표할 때 응답자가 식별될 수 없도록 모두 삭제하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된다.”고 강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