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9호선 요금 논란, 토건금융권력과 시민권력과의 싸움 |
 |
 |
박흥수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
 |
참고자료 |
|
 |
기사 |
|
 |
프레시안 |
|
 |
2012/04/23 |
|
 |
- 민간투자 사업, 각종 혜택 받아 '황금알 낳는 거위'
- 민영화된 공항철도 1조 넘게 들여 재공영화…초국적 금융기업에 주식 넘어갈 뻔
- 지하철 9호선 적자의 대부분은 대주주 금융사가 챙겨가는 이자
- 기반시설 민영화 제한하는 법 만들어야
|
|
|
 |
... 지하철 9호선 사태로 우리는 두 가지 숙제를 부여 받았다. 하나는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과도한 혜택과 감시기능의 부재, 준비, 시행,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상에 대한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도시 지하철이나 국가 간선 철도망, 고속도로 망 등 필수기반시설의 민영화나 민간투자유치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겠다.
남은 하나는 도시철도 망에 대한 장기적 정책추진 방향이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도시 철도는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사, 신분당선 등 여러 운영기관이 있다. 이들 다양한 운영기관의 효율적 통합도 고려해볼 시점이 됐다. 9호선과 신분당선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영회사로서 도시철도 네트워크의 공동망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질적인 환승 및 요금체계를 만들게 된 요인이다. 따라서 이들 민영 지하철회사의 재공영화나 공공적 역할의 강화는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시민친화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
|
 |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23135513§ion=02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