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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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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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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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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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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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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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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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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별 주요 합의사항
2. 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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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ㅁ 세계경제의 핵심 하방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유가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지속되는 고유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코뮤니케 문구에 대한 합의를 주도
ⅰ) 2월에 합의한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 약속을 재확인하고,
ⅱ) 필요시 G20차원의 추가조치를 강구한다는 결의와 함께,
ⅲ)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관련 국제증권기구(IOSCO) 규제안의 이행을 재확인
【 우리의 고유가 관련 국제공조 강화합의 도출 과정 】
① G20 재무장관·총재앞 서한발송(4.13)
→ 구체적 공조방안 제시
▪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 약속 재확인 및 구체화
▪ 필요시 전략비축유 방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결의
▪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합의의 이행 가속화
② 금번회의 코뮤니케 문구 제안(4.14) → 동 취지의 공조방안을 포함
③ 미국·중국·인도·러시아와 양자면담(4.19-20) → 원유시장 안정방안 협의
④ 원자재-에너지 세션 선도발언(4.20) →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유가 문제에 대응한 G20 차원의 공조 강화를 촉구
IMF가 제시한 재원확충 필요규모에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유로존 위기확산 우려를 불식하고, 국제공조를 위한 중심축으로서 G20의 유용성을 입증
ㅇ 우리나라는 유럽(약 2,500억불), 일본(600억불)에 이어 상당한 규모의 재원 기여를 약속,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
- 특히, 금번 G20 회의시 4개국의 공동 재원확충* 참여를 주도하여 당초 목표치인 4천억불 규모를 충족하는 분수령(critical mass)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
* 한국(150억불), 영국(150억불), 호주(70억불), 싱가폴(40억불)
- 이로써 우리나라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에서 글로벌 위기해결에 주역으로 부상
< 우리나라의 IMF 재원확충 참여 결정과정>
① IMF 총재 면담(4.18) → 금번회의 목표수준(4천억불)과 주요국 동향 등 진행사항 파악
② 주요국가 면담(4.19-20) → 미국·중국·캐나다 등 재원확충에 소극적인 국가들과 멕시코·러시아 등 재원확충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각각 면담
③ 유로존, 일본 및 노르딕 국가들만이 재원확충 참여한 이후 소강상태에서 4개국 공동참여 발표(4.20)를 위한 협의를 주도하여 모멘텀을 강화
→ 사우디와 태국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재원확충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수령을 형성
이 밖에 거시정책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통화체제 강화 등 의제별로 정상회의 예상성과물들이 차질없이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
ㅇ 금융규제 개혁 및 원자재-에너지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논의를 촉진
ㅇ 금융소외계층 포용, 재난위험관리, 기후변화 재원 등 멕시코 관심 이슈들은 금년도 작업일정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
※ 첨부 1.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국문번역
첨부 2.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선언문 원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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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2-04-23&runno=401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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