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16(월)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상정·논의함
□ 박재완 장관은 중국의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경제구조의 불균형(imbalance)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ㅇ 도시·농촌간 개발격차 해소,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 도시화*등을 통해 전반적 소득 증가와 재분배를 추진하고,
* 중국 도시화율 전망 : (’11) 51% → (’20) 63%
*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 내수시장의 최대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음을 강조(4.2일, 보아오 포럼)
ㅇ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견인형으로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간의 균형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
□ 박재완 장관은 이런 중국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강조
ㅇ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내수시장이 커지는 한편,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ㅇ 둘째, 도시화의 확산과 함께 환경 문제 등이 중요해지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발생
□ 박재완 장관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
ㅇ 첫째,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상호 시장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FTA 추진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내고,
- 중국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과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
* 지원체계 정비, 협력채널 활성화, 수출금융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등
ㅇ 둘째, FTA 등 포괄적 제도적 틀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분야별 민·관 차원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큰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 중국 거대 내수시장의 소비재 진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통·운송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시책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 환경 서비스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금융, 법률 시장 진출을 확대
□ 정부는 서비스 분야 주관 부처별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과 관계 기관의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즉각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ㅇ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에 반영할 예정
* 별첨1. (요약) 주요 중점 추진 과제
* 별 첨2. (안건)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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