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노동기본권 권고안 보고서 채택
- 민주노총 “노조법 전면재개정이 바로 국제노동기준이다”
ILO가 한국정부에 대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법을 전면 개정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 관련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노동기본권)과 2602호 사건(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비정규직과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제한 등 이명박정부 들어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각종 노동정책들이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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