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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차관, "정치권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 필요"

기획재정부 복지T/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2/04/04

1. 회의 개요 및 경과

□ 기획재정부는 4.4(수) 제3차「복지T/F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①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②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논의

□ 공약의 소요비용 추계를 제시한 1차 회의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원마련의 중요성 등이 공론화되며 논의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

ㅇ 2차 회의는 새로 도입된 복지프로그램 착근 및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에 주력

* 국가장학금 사업: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 유지 등
* 취업성공패키지Ⅱ: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30대를 위한 제도 보완

2. 분석결과

□ 최근 발표된 공약 중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 작업을 실시

ㅇ 중복 공약 소요는 한 번만 계상하고,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전제와 가정을 설정하여 범위(range)로 추계

ㅇ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소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

* 1차 T/F 추계결과와는 사업의 범위·내용에 차이가 존재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검토는 하였으나 제시된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결과는 발표에서 제외

ㅇ 제시된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동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소요와는 큰 차이

□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재정소요 추계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원조달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

ㅇ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여 이는 조세부담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

3. 향후 계획

□ 제기된 공약에 대하여는 향후 국회와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

□ 동시에 최근 도입된 주요 복지 프로그램(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집행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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