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6일 인도정부는 △ 재정건전화 △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적극 추진 △ 성장 추진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1%로 축소시킨다는 재정건전화 목표 아래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확대(22.7% 증가), 보조금 감축(12.2% 감소), 공기업 매각 확대(188% 증가)를 계획함.
- 한편 포괄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빈곤층 식량보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전 국민의 75%에게 식량보조금을 지급하는 식량안보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 밖에 교육, 보건, 지역인프라 개발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음.
- 또한 최근의 성장세 둔화(2011년도 성장률은 6.9%로 추정)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여건 개선, 농업 및 인프라 부문 투자확대, 제조업 육성정책 등을 추진함.
▶ 그러나 인도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인 재정건전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성장추진력을 회복하기에는 예산안에서 발표된 개혁조치들이 제한적이며, 정부의 추진 능력도 의문시되고 있음.
- 식량, 비료, 연료 부문으로 구성된 보조금 지출은 몬순(monsoon) 강우와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한 변동성이 높고, 전년도 공기업 매각 성과가 목표치의 4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 더욱이 최근 주요 지방선거 패배와 부패추문 연루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현 정부가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 세제개혁, 연금·은행·보험법 개정, 외국인투자 분야 확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 따라서 기존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인도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함께 현재 인도경제가 처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임.
- 이번 예산안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한 성장 추진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2012년도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재 가격, 유럽 재정위기 같은 대외변수와 몬순에 주의.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의 농업, 인프라 부문과 R&D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단독 또는 민관합동 진출 기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도정부가 일부 농업, 철도, 보건, 식품, 전력, 광업, 도로, 항공 관련 기기 및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해당 품목의 수출기회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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