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3월 하순, EU, OECD등의 국제기구와 주요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들의 재정동향을 조사함
◦ 새로 추가된 PIIGS 국가들은 2012년 1-3월 기간의 재정동향을 조사함
□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는 2012년 예산을 발표함
◦ 캐나다는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을 주요 기조로 하는 FY2012-13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2)을 하원에 상정함
◦ 영국은 경기 안정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간소화된 조세제도, 성장을 위한 개혁을 주요 기조로 하는 FY2012-13 예산안을 발표함
◦ 아일랜드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대비 3%로 감소시키고,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고용, 정부정책 개혁 등을 주요 기조로 하는 2012년 예산을 통과시킴
□ 독일은 2012-2016 중기재정계획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2년 잠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와 관련해 EU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5.3%로 조정함(5.8%→5.3%)
□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는 국재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아일랜드는 예산절차를 개혁하고자 함. 스페인은 공공부문 재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안정성을 달성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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