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는 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는 대체적으로 3국의 산업, 교역 및 정책 현황, 한·중·일 FTA로 예상되는 효과, 권고 등으로 구성
① 서론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2003~2009년 민간공동연구를 거쳐, 2009.10월 정상간 합의로 출범되어 제1차 회의가 2010.5월 서울에서 개최
② 3국의 경제·통상 관계
- 3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역내 교역·투자 비중은 낮은 편으로 3국간 FTA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의 확대가 가능
③ 상품 교역
- 3국 FTA를 통해 농림수산업·제조업 교역이 모두 증대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각 국의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을 권고
④ 서비스 교역
-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통해 3국간 서비스 교역 및 각 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증진 가능
- 각국의 민감 분야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서비스 교역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하며, 3국 FTA는 GATS 플러스 수준의 가급적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할 필요
⑤ 투 자
- 투자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적절히 철폐함으로써 역내 교역·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3국 FTA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을 재확인
⑥ 기타 이슈 (SPS, TBT, 지재권, 투명성, 경쟁정책, 분쟁해결, 산업협력, 소비자안전, 전자상거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산, 식품, 정부조달, 환경)
- 각 이슈별로 3국 FTA에 포함 가능한 요소를 제시
⑦ 결론 및 권고
- 3국 FTA의 4개 기본 원칙에 유의 : ①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②WTO 규범과의 합치성, ③이익의 균형, ④ 민감 부문에 대한 고려
- 공동연구의 결과는 향후 후속조치를 위해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2012년에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 |
|
120402_fta_C-J-K Repor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