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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안 확정・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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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다자통상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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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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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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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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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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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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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안 확정・채택 >
1. 협정문 개정 및 각 회원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1997년부터 계속되어 온 WTO 정부조달협정(GPA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개정 협상이 지난 2011. 12. 15. 제8차 WTO 각료회의 계기 제네바에서 타결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되어 온 개정 GPA에 대한 기술적 검증 및 문안 정리 협의를 거쳐 확정된 개정 GPA 문안이 3. 30. (금)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박상기 주제네바 대사 참석 예정)
※ GPA는 GATT 비차별원칙의 예외분야로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원칙을 도입한 협정이며,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
※ 2012년 3월 현재 GPA 회원국은 한국, 미국, EU 및 27개 EU 회원국,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 1997년 발효
※ 개정 GPA는 전자조달 등 조달 관련 기술 발전상 반영, 조달절차, 양허 변경절차 및 개도국 우대조항 명확화, 각국 양허기관 추가, 양허 하한선 인하 등 양허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며, WTO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
2. 우리나라는 GPA 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의 급식조달에 대한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주석을 신설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조치에 대한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기존 주석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ㅇ EU와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분야를 상호 개방하여, 우리 기업이 연간 600억 유로에 이르는 EU의 철도 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WTO 사무국은 개정 GPA가 발효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연간 8백억~1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 경기부양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 GDP가 약 0.02~0.17%, 후생은 5억 5천만~12억 5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4. 금번 채택으로 GPA 개정 협상은 모두 완료되고, 앞으로는 협정 발효를 위한 회원국 국내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중국・요르단 등 신규 가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하는 GPA 가입 협상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개정 GPA는 기존 GPA 회원국의 2/3가 협정 수락을 위한 기탁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 (EU 및 EU 27개 회원국은 1개국으로 처리).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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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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