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경위 및 배경
2. 유로존 역내 불균형 현황과 원인 분석
3. 정책당국의 위기대응과 평가
4. 향후 논의 전망
* 참고: Fiscal Devaluation의 의미 및 장･단점 분석
□ 유로존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IMF 등 여러 기관에서 제시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화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 향후 논의는 단일통화권內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①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고안 등을 통해 내부조정(Internal Devaluation) 유도
② 세금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추진(Fiscal Devaluation)
③ 시장개방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연구
□ 다만, 이러한 정책노력들이 추진되어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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