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대화와 한·중협력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의 해법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축소와 폐지를 요구했다. 정착제도가 탈북자를 유인한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화와 교류 속에서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오해가 풀렸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탈북자의 단속을 강화했다. 이명박 정부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가진 듯하다. 한·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탈북자 문제의 해결은 점점 멀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