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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의 원칙으로서 민주성과 효율성
박경로
KNSIiss210_pkr120302.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현안진단 21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2/03/02
Ⅰ. 재벌 개혁의 배경과 목표
Ⅱ. 규제의 원칙
Ⅲ. 재벌 개혁 방안
Ⅳ. 맺음말
1. 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
1914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클레이튼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금 1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겸임이사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는 은행산업에서 계열화를 방지하지 못하여 대공황 당시에 은행위기를 심각하게 만든 한 원인이 되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일부 재벌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한다면, 글로벌 경쟁에 비교적 적게 노출되고 구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재벌 기업집단들이 가공자본에 기초하여 계열사를 확장함으로써 동반 부실 가능성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지주회사제도의 개선과 소위 “재벌세”
우리나라처럼 순환출자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100%로 제한하는 지주회사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재벌을 해체할 정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도 전기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해 이중과세를 도입한 후에도 ‘공공산업 지주회사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입법과 ‘투자은행의 경쟁입찰제’ 규제를 도입하였다. 기업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피라미드의 단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국에서 재벌을 해체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또한 이를 예전처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10대 재벌 기업집단에 국한하여 시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인 출자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업종제한과 금산분리
업종 제한 규제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보호보다 재벌 개혁 정책으로서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이다. 이 정책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지만 재벌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의 견제’라 생각된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자본시장을 통한 견제가 유명무실해지기 쉽고 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의 지배가 사익 추구로 이어질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완화되었던 금산분리 규제가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올바른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4. 소위 “기업집단법”
기업집단의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하게 부정하는 재벌 해체 주장과 마찬가지로,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기업집단의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기업집단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초래한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늘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가운데 법이 발전하는 것이 순리이지 부정적 효과나 긍정적 효과를 당연하게 전제한 위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성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이 ‘재벌 해체’와 ‘기업집단법 제정’을 동시에 주장하는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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