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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원자력발전소 확대-수출 정책에 대해
박정은, 이정필
KNSIspe38_120220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특별기획 3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2/02/30
[1] 핵안보정상회의, ‘핵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핵안보’를 논하는 역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20)
Ⅰ. 지금 국제사회는 핵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Ⅱ. ‘핵안보’ 논리의 한계
Ⅲ. 핵억지력에 집착할수록 멀어지는 ‘핵안보’
Ⅳ. “후쿠시마 사태는 핵발전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더 취약해질 ‘핵안보’
Ⅴ. ‘핵안보’보다 ‘핵 없는 세상’


[2] 한국에서 탈핵은 가능한가: 핵발전 확대 및 수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20)
I. 후쿠시마 이후의 핵발전 정세
II. 이명박 정부의 경로 의존적 핵발전정책
III. 한국에서 탈핵은 가능한가?
[1] 핵안보정상회의, ‘핵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핵안보’를 논하는 역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20)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핵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정작 폐기해야 할 ‘핵’의 안보를 대규모 정상회의까지 열어 논의하는 역설이다. 결국 무엇을 위협으로 보고, 어떻게 그 위협을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핵안보 논리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핵테러 위협 이전에 인류가 당면한 실질적인 위협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핵무기와 평화적 핵 이용의 이름으로 핵물질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소의 존재, 그리고 핵무기 사용 위협에 있다. 각종 핵확산방지 메커니즘이 있어도 핵확산을 막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감축과 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을 선택지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핵안보는 실현가능하지 않다. 도리어 핵보유 국가들의 핵독점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핵안보가 아니라 핵 폐기를 말해야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

[2] 한국에서 탈핵은 가능한가: 핵발전 확대 및 수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20)
"한국의 롤 모델이었던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 정책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왜 한국은 핵발전의 경론 의존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에너지 정치’와 ‘생명의 정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어떤 수식어가 붙었던 간에 역대 모든 정권은 핵발전 경로에 의존적이었다. 민주주의는 핵 앞에서 멈췄다. 핵 밀집도는 세계 1위이고, 핵발전소 반경 30㎞ 기준으로 4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도 지난 30여 년 동안 400회 이상 고장 정지 사고가 났으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뻔한 사고도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위협에 대해 현실과 의식의 부조화를 없애고자 그 위협을 무시하거나 아예 적응하려는 심리가 있다. 이런 방어 기제는 후쿠시마와 같은 외부 계기를 통해 변화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 이제 비로소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 어느 때 보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그리고 건설·계획 중인 곳에서 반대여론이 거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다뤄졌던 핵과 에너지 문제가 이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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